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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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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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태평양 2 소명 2 청맥 2 지산 1 강남 1 로고스 1 길상 1 그린 1 누리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4 박영아 2 이학주 2 서영현 2 최은식 2 이연주 2 이희용 2 남성원 2 김차곤 2 이동락 2 전재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45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3년

2.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2022누57024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상고[각공2024상,148]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울산지법 2023. 2. 2. 선고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확정[각공2023하,37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5760, 2022. 11. 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4073, 2022. 6. 2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6. 창원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0구단10716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3704, 2022. 3. 8., 일부인용
  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대학수업료국고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21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70, 2021. 12. 2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32 , 2021. 11. 23.,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군형법 반공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12863 , 2021. 11. 23.,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11. 서울행정법원 2021. 11. 3. 선고 2021구단500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5294 , 2021. 10. 22., 인용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05424 , 2021. 10. 12., 기각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14.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구합7775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광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구단10326 판결
  [상이등급결정취소]
   상이등급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울산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317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 대전고법(청주) 2021. 8. 25. 선고 2021누50254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1하,6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19누552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21-04963 , 2021. 6. 22., 인용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형법

21.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단6374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등]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85 , 2021. 1. 1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20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19-25489, 2020. 7. 21.,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2019-19166, 2020. 6. 23.,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26.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공2020상,62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19-10413, 2020. 1. 21.,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9년

28. 서울고법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0상,157]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29.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공2019하,1296]
   보험금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30.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두5362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창원지법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확정[각공2019상,6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96, 2019. 3. 26., 각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8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2018년

33.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7431 판결
  [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3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공2018하,13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36.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501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37.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4252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38.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2071 판결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공2017하,2342]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두50690 판결
  [이장불승인처분취소][공2017하,2102]
   이장불승인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5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1.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07]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42. 울산지법 2017. 6. 1. 선고 2017구합5014 판결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545]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조직법

43.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공2017하,13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창원지법 2017. 4. 28. 선고 2016구단10603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46.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누66805 판결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미간행]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17. 3. 16. 선고 2016구합7329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8.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17상,639]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49.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미간행]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계법 헌법

50. 부산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2331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5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단1651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3.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36156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41, 2016. 9.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55.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16하,152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2589 판결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공2016하,1382]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58.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6하,13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공2016하,126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처분취소][공2016하,1256]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941]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63.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구단10010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

64.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66. 제주지법 2015. 8. 26. 선고 2015구합510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항소[각공2015하,6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단100797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8.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5하,1047]
   부당이득금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교육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학교 설치령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헌법

69.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3359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항소[각공2015하,461]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단51170 판결
  [보험금청구][미간행]
   보험금청구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

7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688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4년

72.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누567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8933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9. 4. 선고 2014누1003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5. 서울중앙지법 2014. 5. 23. 선고 2014가합31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4하,593]
   부당이득금반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7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62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7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년

7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25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8. 대구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1295 판결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부제목[공2013하,170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3하,149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형법

8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서울행법 2013. 3. 28. 선고 2012구합31625 판결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79]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2012년

83.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누4367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공2012하,2043]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두876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6.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48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7.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3927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8.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공2012하,13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형법

89.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2012상,6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공2012상,699]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103 판결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미간행]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34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6028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년

94. 인천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구단111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48, 2011. 8. 9.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위헌확인
   기초노령연금법시행규칙제2조제4호위헌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시행규칙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9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20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대구고법 2011. 6. 24. 선고 2011누489 판결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138]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8. 부산가법 2011. 6. 23. 선고 2008드합866 판결
  [이혼등] 항소[각공2011하,1126]
   이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99. 전주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합2002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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